법령 검찰청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, 2021. 6. 24.
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누24469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2, 2011. 12. 29.
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검사징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4. 수원지방법원 2010. 1. 4. 선고 2009노560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절도)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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